국책과제29 정부과제 예산 산정 - 간접비 처음 과제를 계획하면서 과제 규정에 맞춰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직관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직접비에 비해, 간접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아닌 기관이나, 특히 산학협력단을 끼고 있는 학교의 경우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혹은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과제 진행 부서가 속해있는 원 기관의 운영지원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간접비를 따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항목들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경우, 간접비의 사용 항목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있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 설명이 직접비의 항목들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이번에는 간접비 중 기업에서 산정할만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 2021. 10. 26. 왜 연구노트는 쓰지 않으세요? 과제를 수행 중인 우리 기업에서 연구노트에 대해 문의하면,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조언한다. 특히 진행 중인 과제가 R&D 과제라면 말이다. 생각보다 연구노트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아니, 과제가 끝날 때까지 연구노트를 꾸준히 작성하는 기업 자체가 드문 편이다. 연구노트를 왜 쓰지 않는지 물어보면 대답은 거의 동일하다. "귀찮으니까." 여기에 더해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다.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과제를 진행하면서, 과제의 진행 과정을 연구노트에 작성하는 것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과제비를 사용하고 정산하는 것처럼, 혹은 연구를 진행하고 목표에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말이다... 2021. 5. 25. 재공고 과제를 볼 때 고려할 것 정부 과제를 찾기 위해 공고를 찾다 보면 '재공고 과제'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번 공고가 났던 과제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다시 공고가 나는 것이다. 재공고 과제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21년의 상반기가 다 가지 않은 올해에서도 수많은 재공고 과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많이들 알다시피 정부부처나 기관에서는 받은 예산을 남기는 것은 쉽지 않다. 과제 관리기관에서는 매년 이러이러한 과제를 만들어 관리를 하겠다며 예산안을 상위 기관에 올린다. 그렇게 받은 예산은 기간 내에 다 소진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해에도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은 공공기관에게 있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상위 기관이라면 낭비성 경비로 지출할 것이라도 많겠지만, 과.. 2021. 4. 27.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검색을 통해 접하게 되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글이 많이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 부분을 내세우는 곳이 많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을 당장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광고 효과에 좋기 때문이다. 과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진행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 자체가 과제에 기본 조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R&D 과제에서는 말이다. 위는 몇몇 과제의 신청 자격을 모아놓은 것이다. 모든 정부과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R&D 과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과제 신청자격으로 둔다. 기업이 R&D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공고 자체에 없더라도, 과제 평가 과정에서 관련 증빙의 제출을.. 2021. 4. 20. 해외 기업인의 코로나 격리면제 신청(2021년 3월 기준) 기업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출입이 필요할 때가 많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는 쉽지가 않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해야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이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요한 사업 목적이나 인도적인(친인의 장례식 등) 경우에 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경험한 외국인 격리면제 신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격리면제 내용 1)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까지로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한다. 14일 이내 출국시 격리면제기간 종료일은 출국일로 규정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2021. 3. 16. 기술료에 대해서 과제를 처음 진행하는 기업은 모르는 것은 많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특히 기업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 '기술료'의 존재가 그중 하나다. 기술료란 간단히 정부지원금을 기업이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서 수익을 얻으니, 개발비를 지원한 정부에게 대가를 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기술료, 즉 돈이다. 기술료는 과제를 관리하는 지원부처에 따라 기술료율과 한도가 다르니, 각 부처별로 공지한 기술료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 1. 기술료는사업의 평가가 '완료'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판정 이후 5년간.. 2021. 3. 9. 해외 기업과 함께 할만한 과제[구매조건부 과제-해외수요처] 구매조건부 과제는 방식이나 수요처 종류에 따라 몇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된다. 방식에서는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지정공모'와,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는 '자유응모'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요처에서는 크게 '국내수요처'와 '해외수요처'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단어 그대로 수요처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지를 구분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구매조건부 과제란 일반적으로 국내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 역시 살펴볼만하다. 내용의 대부분은 앞서 소개한 '초기기업이 시작하기 좋은 정부 과제 [구매조건부 과제]' 글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해외 수요처 과제의 경우 몇 가지 더 신경 쓸 것이 있다.. 2021. 3. 2. 유사과제 검색(중복성 검토) "우리 기업에 좋은 개발 아이디어가 있다. 이것을 정부과제로 지원금을 받아 개발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정부과제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다. 정부과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공고를 유심히 잘 읽어볼 것인데, 대부분의 과제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장/단점이 있는 제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과제는 기존에 지원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좋은 개발 아이템을 찾았음에도,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부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과제에 신청한 경우에 과제 중복성 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미리 중복성 검토를 해봐야 한다. 우리 기업의 아이템이 다른 업체에서 선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 2021. 2. 23. 실패 판정 과제, 그 이후 정부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받는 개발비는 갚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지원금에 가깝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 정부(관리 기관)와 과제 협약이라는 것을 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얼마의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다. '얼마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 중에서 과제 계획서에 작성했던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약속한 것에 미달되는 것을 결과물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혹은 결과물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 2021. 2.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