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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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주로 기업들에서 받고 싶어 하는 정부과제는 큰 금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R&D 과제가 많다.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와 관련한 과제들은 지원되는 비용이 적은 편이라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한 건의 출원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출하니, 기업이 보기에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특허와 연계되는 R&D과제 또는 비R&D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보고 과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R&D 과제를 노리고 있다면,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과제에 도전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몇 가지 정리해 봤다. 1. 지식재산권 관련 과제의 필요성 기업이 지식재산..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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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이 갖는 혜택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5%를 넘어섰다고 한다. 여기서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전체 기업의 40%라는 수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기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여성이 대표이거나, 출자지분이 일정 이상이라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성관련 단체나 정부기관에서는 국내 여성기업이 늘어난 것을 인용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여성기업인이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실제 여성기업 인증을 가진 업체들과 대화를 해보면 실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실제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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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예산 초안 작성 방향
정부 R&D 과제를 준비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예산에 대한 것이다. 특히 처음 과제에 도전하면 연구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비용이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에 난감에 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규정만 지킨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일반적인 중기부 R&D 과제의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의 초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과제 공고와 규정을 미리 확인하자. 매번 강조하지만, 정부과제의 행동 요령이나 그 방법은 규정에 기반한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과제 공고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예산의 계상하거나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
2023.08.24
정부과제 관련 문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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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계약서 관련 문의 정리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관련한 것이 그중 하나다. 아마 앞선 포스팅 중에 관련 글이 있어서라도 생각된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로, 일종의 기술개발(R&D) 과제 중 하나다. 구매조건부 과제와 다른 과제와의 차이점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이 계약서 혹은 동의서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필자가 받은 문의와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상관없나요? 과제 공고에는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신청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물론 과제 신청이 가능은 하다. 하지만 분명..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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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관련 문의 정리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세목과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편이다. 연구수당은 과제 외 보너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이 많다. 최근 받았던 연구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로 보는 규정이 중기부, 산업부 과제의 것이므로 부처가 다른 곳의 과제라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규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1) 연구수당을 꼭 줘야 하나?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 연구원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과제의 경우 규정상 중소/중견 기업은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 2)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 영리..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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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관련 문의사항 정리
인건비, 재료비 등의 사용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진 직접비에 비해, 간접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 앞서 간접비 계상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는데,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2021.10.26 - [National Project/과제관리 이야기] - 정부과제 예산 산정 - 간접비 최근 몇 개월간 받은 간접비 관련 문의를 정리했다. 1. 간접비는 어디에 써야 돼요?? - 간접비는 크게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력 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윤리 활동비 성과활용 지원비 : 과학 문화 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술창업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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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련 문의 정리
글을 쓰거나 업체들과 대화하면서 예시로 많이 드는 과제라서 그런지, 구매조건부 과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문의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과제 공고나 규정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처음 정부과제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에는 초심자가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거나, 혹은 여러번 문의를 받았던 것들을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 오면 과제 신청이 되나요? 과제 공고에는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면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구매동의서보다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자. 단순히 ‘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정도의 정보만 적힌 구매동의서와는 달리 구매계약서에는 납기일자, 품목 및 사양, 구매 금액 등..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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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인건비 관련 문의사항 정리
과제의 진행방향과 관련된 문의는 RFP와 공고를,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된 문의는 과제관리규정을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는 이러한 감을 잡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간사나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과제와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인건비와 관련하여 답했었던 것들을 정리했다. 고려해야 할 것은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과제마다 관리규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 정리한 질문은 최근 살펴보았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의 통합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자신이 진행 중인 과제에 맞춰 진행과제의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사용하..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