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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처음 과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선 금액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생각한다. 모든 과제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고액의 과제는 R&D 쪽의 과제일 가능성이 높다. R&D 과제는 지원금이 큰 것이 많은 만큼, 경쟁률도 높고 선정되기도 어려운 편이다. R&D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제 주제에 맞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최근 평가 기준에 맞춰 선행연구나 그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연구원도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입장벽 때문에 R&D 과제 쪽은 의지가 있어도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템이나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우리 기업들에 비R&D 과제를 먼저 추천하는 편이다. 필자가 ‘아이템이 없어도 유일하게 도전할 .. 2023. 5. 3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계약서 관련 문의 정리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관련한 것이 그중 하나다. 아마 앞선 포스팅 중에 관련 글이 있어서라도 생각된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로, 일종의 기술개발(R&D) 과제 중 하나다. 구매조건부 과제와 다른 과제와의 차이점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이 계약서 혹은 동의서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필자가 받은 문의와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상관없나요? 과제 공고에는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신청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물론 과제 신청이 가능은 하다. 하지만 분명.. 2023. 5. 22.
협약 변경의 구분 - 연구개발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관리기관과의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협약 변경이다. 협약 변경 중 연구수행계획의 경우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의 협약 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필자에게 주로 들어오는 질문 역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처음 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 연구비 책정에 실수가 많을 수 있다. 막상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규정과 제약들이 있어 비용을 원하는 곳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연구 진행 중에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연구비의 사용방법이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비의 비목간 변경.. 2023. 5. 1.
협약 변경의 구분 - ‘승인성’과 ‘통보성’ 정부과제에 선정되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협약”이다. 협약이란 연구개발기관(기업)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행위이다. 약속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수행계획과 비용사용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연구수행계획의 협약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협약 변경은 크게 ‘승인성’ 변경과 ‘통보성’ 변경으로 나눠진다. 승인성 변경의 경우 말 그대로 협약 변경을 위해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다. 방면에 통보성 변경은 상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 협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성과 통보성은 각각 ‘중요한’, ‘경미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상황에 따른 .. 2023. 4. 1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왜 하는가 지난 2021년 포스팅 이후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2021.04.20 - [National Project/정부과제 기타]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재미있게도 R&D 과제와 연관지은 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로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나 유지에 대해 묻는 것이 많았다. 포스팅 작성 당시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과제를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부 과제와 기업부설연구소를 관련지어 보면, R&D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 내용을 그간 주로 문의가 들어왔던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함께 정리해보자. 1. R&D 과.. 2023. 4. 3.
정부지원 과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정부예산의 집행이 행태가 그러하듯이,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듯이 정부지원과제 역시 상반기에 공고가 몰리는 편이다. 최근 몇 개월간이 그러한데, 과제 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내게 자주 연락이 오고는 한다. 블로그를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 대부분은 이미 정부과제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기는 하다. 이럴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계획서나 기업 자체에서 정부과제에 대한 전략을 세워뒀던 자료가 있어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기업에서 정부과제 도전에 대한 어려움도 알고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종종 이런 경우도 있다. 며칠 전에도 겪은 일이다. "과제 좀 따주세요." 전화를 받으니 인사 후에 대뜸 수화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다. 가끔 겪는 일이지만, 이런 식의 요구는 받을 때마다 매번 당황.. 2023. 3. 21.
연구비 현금과 현물의 차이 정부 과제를 신청하면서 처음 보는 표현이 많겠지만,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을 작성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연구비를 계상하는데 현금과 현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특히 최근 과제 신청이 많아서인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꽤 많았다. 요즘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공고를 보면, 아예 연구비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여준다. 현금만 존재하는 정부지원금과는 달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현금과 현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이 현금과 현물이란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중 현금은 정부에서 받는 연구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연구의지를 보여주는 목적의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반면에 현물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 기간 동안 투입하는 일종의 대체.. 2023. 3. 6.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최근 우리 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신청하면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연구원들이 몇 가지 알아두었으면 하는 부분이 생겨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은 연구자와 전문기관, 정부부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기관별로 규정이나 지침, 서식 등이 달라서 귀찮음이 많았고, 과제를 신청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실무자에게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정부 과제를 어려워하는 기업이나 연구원들도 꽤 있었다. 연구자의 입장뿐이 아니다. 전문기관에서도 타 부처의 과제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 2023. 2. 2.
2023 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 평가 기준 변경점 R&D과제 평가 기준은 각 부처에 따라, 과제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변경이 생기기도 한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평가 기준에 일부 변경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2022년 중기부 R&D과제 평가 기준 2022년에는 평가 기준이 크게 5가지 파트로 구분된다. 중기부 과제 중 구매조건부사업의 공고문에 첨부된 평가기준을 가져왔다. 1) 기술성(40)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기술개발의 목표 및 개발방법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2) 사업성(20)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후속투자계획 및 사업화역량 3) 파급효과(15) 과제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기술개발 역량(20)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5..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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