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roject/과제관리 이야기16 협약 변경의 구분 - 연구개발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관리기관과의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협약 변경이다. 협약 변경 중 연구수행계획의 경우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의 협약 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필자에게 주로 들어오는 질문 역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처음 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 연구비 책정에 실수가 많을 수 있다. 막상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규정과 제약들이 있어 비용을 원하는 곳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연구 진행 중에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연구비의 사용방법이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비의 비목간 변경.. 2023. 5. 1. 협약 변경의 구분 - ‘승인성’과 ‘통보성’ 정부과제에 선정되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협약”이다. 협약이란 연구개발기관(기업)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행위이다. 약속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수행계획과 비용사용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연구수행계획의 협약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협약 변경은 크게 ‘승인성’ 변경과 ‘통보성’ 변경으로 나눠진다. 승인성 변경의 경우 말 그대로 협약 변경을 위해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다. 방면에 통보성 변경은 상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 협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성과 통보성은 각각 ‘중요한’, ‘경미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상황에 따른 .. 2023. 4. 17. 연구비 현금과 현물의 차이 정부 과제를 신청하면서 처음 보는 표현이 많겠지만,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을 작성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연구비를 계상하는데 현금과 현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특히 최근 과제 신청이 많아서인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꽤 많았다. 요즘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공고를 보면, 아예 연구비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여준다. 현금만 존재하는 정부지원금과는 달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현금과 현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이 현금과 현물이란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중 현금은 정부에서 받는 연구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연구의지를 보여주는 목적의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반면에 현물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 기간 동안 투입하는 일종의 대체.. 2023. 3.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 기존에 과제를 관리하다보면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다. 특히 다양한 부처의 과제를 관리할 때 가장 큰 귀찮음은 부처별로 과제 관리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였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인해 변화가 생겼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의 취지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는데,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21개 중앙행정기관이 286개 R&D 관리규정을 운영하는 등 연구과제 담당자가 살펴봐야 하는 규정이 너무 많고, 서로 다.. 2022. 11. 10. 정부과제 연구수당 사용 방법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간단하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연구개발과제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과 관련해서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다. 일종의 보너스 성격으로 생각하다 보니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수당 사용을 위한 기준이 많지 않으니, 이를 살펴보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자. 1. 연구수당의 범위 연구수당은 인건비 총합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인건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은 포함하나,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인건비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건비를 기.. 2022. 10. 20. 정부과제 연구재료비 사용 방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연구재료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가 그것이다. 각각의 세목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비용 각 사용용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구입비는 시약이나 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완성된 장비나 시설을 구입할 때는 시설/장비비를 이용해야 한다. 많은 기업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생산이 아닌 연구개발에 이용.. 2022. 10. 14. 정부과제 인건비 사용 방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인건비 사용용도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 부처가 동일한 기준으로 과제 관리규정이 통합되어가고 있어, 과제의 예산은 이에 맞춰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쓰임새가 명확하다. 연구개발 과제에 기여한 연구원에게 급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인 것이다.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경우 처리 방법이나 한도에 차이가 있으니, 이번에는 영리기관의 것만 살펴보자. 1) 인건비 현금 지급 대상 인건비의 지급 대상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뿐만이 아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비영리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영리기관에서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2022. 10. 6. 연구활동비로 할 수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R&D 과제를 할 때 과제의 예산에는 다양한 비목이 존재한다. 몇 번 과제를 경험해 보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처음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가 심할 것이다. 최근 과제와 관련하여 관리 중인 우리 기업 몇 곳에서 책정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제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활동비가 수백만 원 이상 남아있었는데, 기업에서는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였다. 결론적으로는 과제 종료 전에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는 있었다. 부처나 과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 2022. 9. 29. 2022년 산업부 과제, 연구수당 규정의 변경점 2021년 산업부 과제가 완료된 우리 기업에서, 정산중에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했다. 연구수당을 자계좌 이체한 날에 바로 연구원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00여 만원의 연구수당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에 기업에서는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회계사가 내민 규정은 2022년 최신 규정이었고, 내가 찾아서 반론에 이용한 규정은 2021년도에 해당하는 규정이었다. 2021년에 끝난 과제를 최신 규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론했고, 다행히도 기존 규정에는 회계사가 주장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매년 정부과제의 규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잘 이용했던 규정만 생각하다 올해는 변경된 규정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2022. 7.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