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변경2 협약 변경의 구분 - 연구개발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관리기관과의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협약 변경이다. 협약 변경 중 연구수행계획의 경우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의 협약 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필자에게 주로 들어오는 질문 역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처음 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 연구비 책정에 실수가 많을 수 있다. 막상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규정과 제약들이 있어 비용을 원하는 곳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연구 진행 중에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연구비의 사용방법이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비의 비목간 변경.. 2023. 5. 1. 협약 변경의 구분 - ‘승인성’과 ‘통보성’ 정부과제에 선정되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협약”이다. 협약이란 연구개발기관(기업)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행위이다. 약속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수행계획과 비용사용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연구수행계획의 협약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협약 변경은 크게 ‘승인성’ 변경과 ‘통보성’ 변경으로 나눠진다. 승인성 변경의 경우 말 그대로 협약 변경을 위해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다. 방면에 통보성 변경은 상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 협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성과 통보성은 각각 ‘중요한’, ‘경미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상황에 따른 .. 2023. 4. 17. 이전 1 다음
